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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제도, 모르면 나만 손해!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정부 여러가지 정책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혜택을 못받으면 나만 손해겠죠~~
잘 확인하시고, 손해 보는일 없도록 하죠~~~
★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
지난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했는데요.2020년 4월 부터는 종류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확대됩니다.추가되는 증명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명허증 발급
2020년 상반기부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발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실물 운전 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운전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수 있게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같은 기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율 포장대 폐지
2020년 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장바구니 독려와 환경을 위해 폐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트 가실때 필수로 장바구니를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 계좌적립서비스 시행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추진해온 '동전없는 사회' 시법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편의점과 마트등에서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좌적립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 현금카드등에 잔돈이 입금됩니다.
★ 부동산 중개료 계약서 기재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수수료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동한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서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간의 협의를 통해 정했습니다.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중개수수료는 정해셔 있는걸로 알았습니다. ㅜㅜ 협의가 가능한것지 몰랐네요)
★ 여성 질환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비싼 검사 비용때문에 초음파 검진을 망설였던 분들이 있었을텐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됩니다.
★ 국민 내일 배움카드
새해부터는 내일 배움카드가 명칭이 국민 내일 배움카드로 변경되고 지원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은 구직자와 재직자용으로 나눠서 운영해왔는데요, 하나로 통합됩니다.
지원도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국만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저 임금 8590원
2020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 8350원보다 240원 올랐습니다.
이상 2020년 바뀌는 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가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군대에 영창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