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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및 장점 단점
최근에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빼기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란?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선을 걸어 그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는데요~~
강남구 (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곳들이 선정되었네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반발도 있을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서초구 (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 (1개동) 아현
용산구 (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 (1개동) 성수동 1가
이렇게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만 총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율경제시장 파괴?
분양가 상한제는 과연 좋은 제도일까요?
정부가 강제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 이상 못받게 하는건데요..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투자를 하고 경쟁을 하는건데요.
이런식으로 정부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 기업의 투자 위축이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킬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악여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잘 시행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도 보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및 장점 단점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